[부자동네타임즈=조영재 기자]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“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”이라고 비판했다.
한 의원은 7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“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
한 의원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한 점도 문제 삼았다. 그는 “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부동산 업자의 세금을 면제할 법을 만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”며 “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 보지 않겠나”라고 했다.
무소속 한동훈 의원 /연합뉴스
한 의원은 "민주당 의원들은 공소기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"며 "결국 거기에 본질이 있다고 본다"고 했다. 그러면서 "법이 '필요하냐 아니냐' 이 문제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한다"며 "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. 치욕적인 날로, 더 이상 여기서 더 후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국민이 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.
이날 한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"제 옆에 아까 내내 앉아계셨는데 한 말씀 드린다. 아직 늦지 않았고 당신이 막을 수 있다"며 "지금이라도 직을 걸고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라"고 촉구했다.
한 의원은 “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”며 “치욕적인 날”이라고도 했다.
필리버스터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. 한 의원은 “직접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드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”면서도 “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권리인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민주당의 사악함과 무능함을 충분히 말했다”고 밝혔다.
한 의원은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 순번 12번으로 배치됐지만, 토론이 종결되면서 발언대에 오르지 못했다.
형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을 냈다. 한 의원은 “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 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”이라고 썼다. 그러면서 “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”며 “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”고 했다.
한편 한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의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"오늘 주목할 것은 최길수라는 사람을 지명한 게 아니라 '강선우 사건'이 불송치 결정 난 것"이라며 "국가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 법이 통과된 당일부터 시작되고 있다. 오히려 그 점을 주목해야 한다"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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